자동차보험료

11223회. (운전자보험 특강) 운전자 보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한달에 1만원씩 투자하셔도 아깝지 않습니다!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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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21-06-09 00:0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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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호위반, 민식이법, 중상해, 무단횡단 사고

1. 횡단보도 사고

1) 5113,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전방주시 안한 보행자 (서울역 앞 미니 횡단보도 → 보불로 기소 → 1,2심 무죄 공소기각, 대법원 검사 상고기각)

12주 진단.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운전자 보험에서 돈이 1500만 원 나오는데 합의해도 처벌받음.
이유는 교통사고특례법 횡단보도 사고기 때문.
합의를 해서 벌금으로, 벌금 내는 것도 지원됨.
만약 형사 합의 안 되면, 횡단보도 사고 12주 진단이면,
나중에 재판 받아서 실형 선고되면 어쩌나? 불안

또 내가 만약 공무원이나 교사는 벌금형 못 받으면 그만둬야 하기에.

이 사건 중상해 아니면 종합 보험 처리로 끝난다고 했음.
이 사고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횡단보도 사고가 아님.

그런데 경찰관이 검찰로 넘기고 불안해서 1500만 원 형사 합의함.
검찰도 횡단보도 사고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이니까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
무죄지만 공소권 없음.

1심에서 공소 기각,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해서 공소 기각. 그렇게 끝.
그런데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불안할 것.

횡단보도 사고를 전제로 해서 형사 합의했지만 횡단보도 사고가 아닌 것으로 확정됐더라도
돌려주지는 않음.
(만약 중상해였다면, 합의가 필요. 운전자에게도 혹시 모르니까 거기 지나가기 전에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운전자의 잘못은 있는데, 그러나 횡단보도 사고는 아님)


2) 4715, 차가 막힌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뛰어오는 보행자와의 사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진단 10주. 요추 1번 골절.

사고를 피할 길이 없으나 2000만 원에 합의.
꼭 합의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생각됨,
대체로 공무원, 교사, 군인, 그런 경우에는 집행 유예되면 일을 그만둬야 함.
그래서 2000만 원에 합의하고 합의한 것을 참작해서 벌금 300만 원.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는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것(본인 돈 2300만 원 냄)

* 내가 운전자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됐다 하더라도 내가 인수 거절될 거는 걱정 안 해도 됨.
운전자 보험은 개인 정보 공유가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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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호위반/딜레마존

1) b7654, 슈퍼 딜레마존 사고, 차량 본네트에 정지선이 걸렸을 때 황색불 직진(블박상), 슈마허도 못섭니다.

생짜배기 신호 위반 오토바이와 슈퍼 딜레마 존.
신호 위반이라 하는 경찰관들이 훨씬 더 많음.
만약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거나 식물인간 됐으면 내가 무죄 주장을 하지만
예비적으로 합의 안 하면 실형 선고될 가능성도 있기에 불안함.

이 사건은 딜레마 존 다투다가 나중에 포기함,


2) b5110, 상대방이 가해자 같은데 경찰은 저를 기소하겠다고 합니다.

고로고 사건,
딜레마 존을 인정하는 판결.

운전자 보험에서는 정식 기소됐을 때만 변호사 선임비 인정.
자동차 종합 보험에 법률 비용 지원 특약에서는 정식 재판 청구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비 인정.

검사나 판사가 정식재판에 넘기면 변호사 선임비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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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식이법

1) b7530, 보호 의무를 다 한 운전자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고영상 입니다.

태권소년.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가 뒤에서 사나운 개가 쫓아오는 것을 피하다 사고.
무조건 다 스쿨 존에서 어린이 사고라 그래서 무조건 다 처벌되는 것은 아님.

* 민식이법의 경우 운전자 보험에서
4주 미만 150만 원, 4~6주 미만 500만 원 지원
6주 이상 2000만 원, 10주 이상 7000만 원,
20주 이상 1억 원 지원.

진단은 초진으로만 하고 합산하지 않고 제일 많이 다친 진단으로.


2)
b13787 어린이 보호구역 총알자전거 ㅜㅜ


초등학생의 자전거.
경찰은 일단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자전거 탄 어린이다. 그래서 검찰로 넘겨야 한다.
검찰에서는 기소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일단 민식이법은 확실.

경찰에서는 일단 검찰에 송치한 다음에만 형사 합의가 지원금이 나온다.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임.
왜냐하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게 교통사고다, 애들 다쳤다, 나중에 무혐의 또는 무죄 되더라도
돈 돌려받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폭넓게 해서 불안할 때 빨리 조금 합의 조금 시키고,
그리고 만약에 민식이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열심히 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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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상해

1) b4656,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 (경북 김천, 중상해, 민간심의위원회, 검찰에서 무혐의)

차 사이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다가 차를 보고 놀라서 넘어지면서 부딪쳐서 목을 다침.
마비, 진단 14주. 32주 중상해 소견.

운전자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하지만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변호사 도움 못 받음.
기소가 안 됐으니까. 검찰 단계니까.
검찰 단계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음. 변호사 선임비가 안 나옴.

검찰에서 5개월 만에 무혐의


2) b13718, 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

뛰어서 무단 횡단하는 할머니,
엉덩이 뼈 골절, 고관절 수술. 인공 관절 수술. 12주 진단. 의사가 중상해 소견서.

1200만 원 달라 그랬었는데 600만 원에 깎아서 합의, 그리고 바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
중상해 소견이 있으면 바로 운전자 보험에서 나왔을 것.

사망과 똑같은 거는 식물인간 말하는 것.
식물인간하고 인공 관절. 사망과 똑같다?
급수를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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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망사고

사망 사고는 아니지만 만약 보행자가 사망했다면 무죄 나올 수 있을까?
1) b2463 무단횡단 (새벽 4시에 이태원에서 취객 중앙선 부근 뒷걸음치며 달리다가)

2) b5253, 주행 중 보행자의 무단횡단 및 갑자기 뛰어든 사고

3) b1347 도와주세요. 꽃다발 든...아주머니 무단횡단 교통사고.

무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음.
경찰은 보행자 사망이면 운전자 잘못이라고 함.
법원에 가서 판단 받아야.
저런 경우에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나중에 문제 돼서 돌려주는 거 아니니까 운전자보험에서 나온 돈으로 형사비하고.
그리고 기소되면 변호사 선임해서 싸워야 하는데 열심히 싸웠는데도 유죄라면 어쩔 수 없음.


* 누워있는 사람

1) b3428 주취자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있음
술에 취해 사람이 대자로 누워 있음.

2) b4631 1차로 주행 중 도로에 방치된 자전거를 확인 후 피했으나 파손, 2차로에서는 만취자 숙면
(도로 한 가운데에 자전거 눕혀놓고 누워 있던 취객)

3) 원본16028 극서행 좌회전 내리막길 진입 후 가로로 누워있는 만취자 역과사고

4) b13264 골목 들어가는 입구에서 사고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
무죄 나올 가능성도 있고 무죄가 안 나올 수도 있음.
1심에서는 유죄, 항소심까지 가서 무죄 나올 수 있는데 변호사 언제 선임해야 될까?

결국 다 법원에 가서.
경찰, 검찰에서는 변호사 선임해서 검찰에서 무혐의 나오면 변호사 선임비 안 나옴.
변호사 선임비는 정식 기소됐을 때. 정식 기소돼서 법원에 기소됐을 때 그때 나오고
검찰단계에서 경찰, 검찰, 그리고 약식기소 됐을 때는 운전자보험에서 안 나옴.


* 운전자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아요? 어느 보험사 다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벌금 형사든 변호사 비용은 똑같다고 봐야 됨.
형사비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그리고 벌금지원.
옛날에 가입하신 분들. 3천만 원짜리는 자기 돈 합쳐야.


* 운전자보험은 형사처벌 전제로.
사망사고. 중상해, 11대중과실, 음주 무면허 뺀 거. 그다음에 민식이법
여기서 11대중과실은 일반적으로 6주 이상,
중상해는 진단과 관계없이 중상해 진단비 소견만 있으면,
1~3급 상해까지는 기소가 되지 않아도 형사합의금 지원됨.
4급 밑에 쪽으로는 기소를 전제, 둘 다 중상해를 전제.

중상해는 죽을 뻔하든가 아니면 불구, 불치, 난치. 쉽게 이야기해서 식물인간 중상해. 식물인간 사지마비,
하반신 마비. 식물에서 벗어나면 중식물인간, 편마비. 팔다리 절단. 이런 경우.

운전자 보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투자하셔도 아깝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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