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유휴 자동차 책임보험료 강제징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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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 Kang 작성일12-10-28 00:00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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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하지 않는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의무 및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

현행 자동차보험 관련 법령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장기간 해외여행 등,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운행하지 못하는 자동차일지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더욱이 2008. 6. 22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책임보험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최대 60개월까지) 체납된 과태료의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징수하고 있음.

이 때문에 일시적인 경영난이나 장기간 해외출장, 연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업주 및 자가용 차주는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헐값에 팔아 치우거나 등록말소(폐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등의 원치 않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임.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여 자동차 소유주의 권익(재산권행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의 소유주가 그 기간(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 이내)을 정하여 관할 시·군·구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자동차등록증·번호판 등의 반납과 함께 「자동차의 임시사용중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기간 내에는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토해양부 통계를 인용한 국회의원실 발표자료에 의하면 2008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830만대(이륜차 포함)의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2007년 한해 책임보험 미가입 건수가 186만여 건으로써 미납총액이 2,0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하, 보도자료 전문 및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개정령안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녹색자동차문화교실 / 녹색교통정책연구소 정강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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